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5930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1.1.(285),1794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